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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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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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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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 시·도지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함 -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계약 원칙 등의 기준마련을 통해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공사감리의 참여 제한대상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함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 행위 금지,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의 보고 절차 개선,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기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방시설 설계 및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하도급ᆞ재하도급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사의 경우 설계와 감리는 안전과 관련하여 비중이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리업체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 납품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감리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도록 하면 해당 공사업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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