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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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협 본소 지방으로 이전되나
농협 중앙회 와 경제지주·농협유통을 광주전남특별시 나주시로, 금융지주와 농협 은행 ·농협생명... 농· 수협 등의 본소를 서울에 두도록 하는 농협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의 내용이 상충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다시 수면 위…법 개정 최대 변수
개정안과 수협 중앙회 이전을 담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여당 의원이 발의한 만큼 기업 은행 관련 법안보다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광주특별시 첫 시장에 민형배, 농협 중앙회 · 수협 중앙회 지방 이전 ...
다만 농협 중앙회 와 수협 중앙회 의 본사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현행 농업 협동조합법 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이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사 소재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회연대책임에 기반한 공동 갹출금과 미고용에 따른 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합 등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민간사업주·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부과금 면제 규정의 당초 취지에 따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협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수협의 재산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함 - 수협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되, 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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