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위원의 결격사유를 조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와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며, 직접 조사권을 도입하고, 신고 처리 기간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둘 이상의 기관이 조사를 실시한 경우의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의 요구나 신고자의 알 권리 보호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 부패유발요인이 높다고 인정하는 내부규정에 대하여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불이익조치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신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등을 규정함 - 이행강제금의 부과, 화해의 권고에 대해 규정함 -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ᆞ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함 -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도록 함 - 보상금ᆞ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