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다시, 7·4 공동성명의 정신으로”[한기홍이 ...
장관을 잇달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당사자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노무현·김정일 두 정상 의 회담 전 과정을 준비하고 조율했다. 남북정상회담 을 총괄했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Who Is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012%252F20201221203206_96603.jpg&w=3840&q=75)
[Who Is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2018년 9월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함께 평양을 찾아 남북 경제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했다. 2018년 7월에는 삼성전자의 인도...
![[이병도의 時代架橋] 총선 정치 퇴행, 선진한국 미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004%252F111568_116250_1656.jpg&w=3840&q=75)
[이병도의 時代架橋] 총선 정치 퇴행, 선진한국 미래 없다
또 남북 · 북미정상회담 으로 금방이라도 북핵 문제가 해결될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문 대통령은 잇달아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는 현금 살포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관계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받아 집행률이 저조함 -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음 - 이로 인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관계 및 사업의 실제 추진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 -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합의된다면, 핵 폐기의 상응조치로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기금의 용도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