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더벨][ 공연 티켓 파워]OD컴퍼니, 흥행? KOPIS 기록 '괴리...
제작사인 OD컴퍼니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KOPIS)에 전관·단체판매 티켓 정보 를 제공 하지 않아 비롯된... 단체·전관판매는 공연 제작사와 직접 거래로 이뤄져 전산예매시스템을 거치지 않는다. 공연법 상 KOPIS는...
공연 박스오피스 만든다더니…제작사는 정보 감추고, 정부는 손놨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이하 KOPIS·코피스)에서 영화 분야와 달리 관객 수, 티켓 판매액, 예매점유율 등 공연 별... 예술 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KOPIS 관련 공연법 시행령에 ‘ 공연 정보제공 자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더벨]공공 금융기관도 외면한 KOPIS 데이터
공연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KOPIS)이 정작 투자의 나침반 역할을 제대로... 공연 정보 및 통계 제공 을 위한 KOPIS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설립, 운영취지에서 벗어난 셈이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음악 공연 입장 과정에서 과도한 본인확인 요구와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본인확인을 제한하며,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을 상향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몰수ᆞ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공연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및 공연장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연장운영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전송하여 관람객뿐만 아니라 공연자도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인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