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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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나은미래 주간브리핑]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기후재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uturechosun.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20260821_180109_648774-scaled.jpg&w=3840&q=75)
[더나은미래 주간브리핑]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기후재난...
이번 주 는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부터 장애인 직접고용 현장...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법정배분 비율을 현재의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바꾸고 성과 평가 에 따른 기관별 배분액...
아웃풋과 아웃컴, 쥐꼬리를 모아선 안 된다
현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포함하게 돼 있고, 시행 계획의 이행 상황도 점검하도록 돼...
아웃풋과 아웃컴, 쥐꼬리를 모아선 안 된다
현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포함하게 돼 있고, 시행 계획의 이행 상황도 점검하도록 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ᆞ능률성ᆞ효과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성ᆞ능률성ᆞ효과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의 성과목표 달성에만 치중하게 되어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업무평가의 종류와 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결과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평가결과의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업무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평등 사업에 대한 적극적 유인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성불평등 개선 노력 정도를 포함하도록 함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성평등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성평등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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