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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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제도 시행 이후 관련 부처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법률 위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체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임 -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의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원산지 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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