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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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회용품 규제 위반, 업종·품목·행위로 판단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안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을...
출시 76년 롯데 '칠성사이다', 이제는 '재생원료 국민사이다' 거듭난다
이번 100% 재생원료 페트병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연간 페트병 5000톤 이상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10% 이상...
76년 국민 탄산 ‘칠성사이다’…100% 재생 페트로 이어가는 변화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부터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ᆞ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하여 재활용 비율을 제고하고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분리수거 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ᆞ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체계화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등은 이 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재활용 관련 제도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폐기물 재활용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받은 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정하여진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생산 중단 등을 명령하고 포장재 재질?구조가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경우 포장재의 등급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명령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절차를 신설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제조·수입되는 포장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조·수입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 제조자 등이 포장재에 재활용이 어려운 접착제, 염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재활용 비율 제고를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재활용을 어렵게 하여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의 제한 기준을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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