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원탁 토론회 '성 평등 톡톡, 모두의 서대문'펼쳐져...서대문구, '2026 서대...
한편, 양성평등 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성 평등 실천을 다짐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기간이다. ' 양성평등 주간'은 매년 9월 1일 부터 7일까지로, 1898년 9월 1일 여성의 교육권·참정권·직업권을...
강서구, 양성평등 주간 맞아 '모두의 성 평등 ,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양성평등 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성 평등 실천을 다짐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기간이다. ' 양성평등 주간'은 매년 9월 1일 부터 7일까지로, 1898년 9월 1일 여성의 교육권·참정권·직업권을 요구하며...
충북도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
다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1898년 9월 1일 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2020년부터 매년 9월 1일 부터 9월 7일까지를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도민 전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 위원회가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6,487개로 늘어나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실정임 -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 구성에서의 특정 성별 편중 문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성별 임금 격차 실태를 알리고 고용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성별 임금 통계를 기초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1년치 임금과 동일해지는 날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 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공정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ᆞ직급ᆞ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서 유래되었음 - 유엔에서는 1975년에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음 - 범국민적으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하고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기념하고자 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 28개 국가가 국가기념일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뉴욕에서 기본권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에서 유래되었음 - UN은 1975년 제1차 세계여성대회가 열린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일로 공식 지정하였음 -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여성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서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경제활동 참여율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점차 향상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로 인한 갈등, 경력단절 및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여성 빈곤 위험, 성범죄에의 노출 등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험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음 - 이에 생존권과 평등권을 위해 투쟁했던 여성 노동자들을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 범국민적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