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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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민생법안 3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명칭을 ‘ 한국 수산자원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의 소유자 가 선박 을...
농어민 및 국민 실생활 관련 민생법안 무려 '3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행법 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명칭을 ' 한국 수산자원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선박의 소유자 가 선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위그선(수면비행선박)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국제법상 선박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그선을 현행법에서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등기 또는 저당이 가능하도록 함 -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순화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동 법과 중복·저촉되는 관련규정을 정비함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아 마리나항만구역 내 레저선박 수리?전시?판매 및 연관서비스를 집적하여 레저선박 제조허브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의무 부과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 -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에 제조시설을 명시하고, 제조시설 설치승인 등 의제함 -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처벌 규정 신설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ᆞ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함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해사안전관리 정의 규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및 해사안전 증진을 강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해역에서의 길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 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함으로써 시운전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함 -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ᆞ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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