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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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으로 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됨 -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기 위하여 동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취급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벌금형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 - 위해가능성이 커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이나 실험에 대하여 승인 후 새로운 사실에 의해 위해성이 밝혀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음 - 이를 국내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소속공무원의 필요한 시료 채취 허용, 손실보상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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