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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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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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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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18-11-16

2012114임기만료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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