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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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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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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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원ᆞ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ᆞ시행(‘16년∼) 이후 동물원ᆞ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ᆞ안전관리에 취약함 - 동물원ᆞ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동물원ᆞ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함 - 동물원ᆞ수족관 검사관을 도입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 수행하도록 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ᆞ폐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동물원ᆞ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 동물원ᆞ수족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함 - 인수공통질병의 매개체로서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동물원ᆞ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검사결과 제출의무 부과, 질병관리계획에 따른 조치의무,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보유동물의 질병관리를 강화함 - 동물원ᆞ수족관 근무자(수의사, 사육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 거점동물원ᆞ수족관 지정 및 사업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등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이동전시 동물원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상해(할큄 등) 우려가 있음 - 이동 과정에서의 야생동물 운송 스트레스, 적정 서식 환경 미확보로 인한 동물복지 저해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 사전 예방 및 전시 동물의 복지 확보를 위하여 동물원ᆞ수족관 보유 동물을 해당 시설 이외에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쇼를 금지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자료의 목록에 보유 생물의 폐사 및 질병 현황을 추가하면서 그 보고주기를 매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변경함 - 수족관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물원·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동물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휴원하려는 경우 보유생물 관리계획과 향후 개방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최근 소규모 동물원이나 소위 동물까페 등이 자금난이나 인력난 등의 사유로 휴원하거나 폐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보유생물에 대한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등의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보유생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식환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여 보유 생물을 폐사하게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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