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도 달린다"…환승 지옥 '출근길 러닝크루'를 아시나요
이런 요구를 반영해 2023년부터 환승 편의성을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검토하도록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됐다. 다만 GTX-A 서울역이나 서해선 김포공항역은 법 시행 이전에 건설이 추진돼 법의...
'전북형 메가프로젝트' 10개 이상 발굴한다는데…'스케일업 필요론' 대...
전북은 그동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광법)' 적용을 받지 못해 도로와 철도 등 각종 대규모 SOC 부문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주와 익산·군산 등 주요 도시를...
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주재하며 특별법 제정 성...
2027년 6월 시행을 앞둔 특별법 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와 도의 책무 명시 ▲특례사무 확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건축허가와 관광지 지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산업단지 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내 토지에 대지조성사업이 실시되어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 처리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규정이 불명확하여 형평성 훼손이 우려되는 등 현행 부담금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원활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직접 수립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설치 및 그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토록 하며, 또한,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함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 통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의 연장에 관한 기준을 법률적인 사항으로 규정하여 상향 입법을 통한 법체계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의 연장은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지역의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인근 지역에 신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기존에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서 이뤄지는 신규개발사업의 경우,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신규개발사업에 한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