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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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래대응기금 100조, 청년 투자 확대…野 “국회 통제 약화 우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전체 회의 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내년도 예산안 에 두텁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 을 통해 지역 성장...
靑특활비·조희대 제청·미래대응기금까지…예결위서 여야 전방위 충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충돌 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대 하반기 국회 첫 완전체 예결위 개최(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4일 국회 예산결산 위원 회 전체 회의 가 여야 예결 위원 들이 참석한...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민주당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회 전원 위원 회를 개최한 뒤 국회 법 제사법 위원 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예산안 을 국회 본 회의 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도록 함 -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보안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이 총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 구성될 수 없도록 하여 예산안 심사의 편향성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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