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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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령에 따른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중증 장애인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의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의 차등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없는 지방자체단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초래함 - 이에 의료비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의료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차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으로 한정됨 - 영·유아의 경우 지체절단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예견될지라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판정 시기의 제한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의 범위에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령에 따른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중증 장애인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의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의 차등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없는 지방자체단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초래함 - 이에 의료비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의료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차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법 등의 관계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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