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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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견기업의 경우 향후 청정생산기술의 주도적인 보급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책적인 배려를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중견기업에도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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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전력 저감에 대한 에너지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도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에 대한 광고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조업자 등의 대기전력 표시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에 관한 제도를 폐지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의 광고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제도를 폐지함

정부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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