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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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8.77352fb001e64f389477ebf97932725f_R.jp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
협력해 초중등 교원 71명 참여…대학원 학점 연계·디지털 증명서 발급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 교육 청 교육 연수원은 인천대 학교 , 경인 교육 대 학교 , 인하대 학교 와 함께 초·중등 교원 71명을 대상으로 운영 ...
임시공휴일 지정 때 학운위 안 열어도 된다… 학교 부담 최소화
교육 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갑작스레 임시공휴일 지정됐을 때 학교 ·유치원이 부랴부랴 운영 위를 열고...
유치원· 학교 , 운영 위 안 거쳐도 임시공휴일 휴업일 지정
유치원과 학교 에서 휴업일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교육 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 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시공휴일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육법 31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 - 학교의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됨 -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 학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학교회계의 관리,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교육활동 지원 등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교의 동문을 포함함으로써, 모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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