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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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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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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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화재대피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다닌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학교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층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유성엽의원 등 11인2019-11-15

2012079임기만료폐기

- 노인·아동 관련 시설,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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