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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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 의원 “공장과 창고, 내화ㆍ단열재 기준 강화해야”
현행법 (‘ 건축법 시행령’)상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창고와 2천㎡ 이상인 공장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얼음 제조공장 등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은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또...
[집중조명] 강화된 화재 안전시설에도 막지 못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
그렇게 위험했다면 화재 발생 첫날부터 소방은 진압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얘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않으면 현행법 을 적용받게끔 해야 한다. 물류창고 화재 의 숨은 함정 ‘메자닌’ ©FPN 김상일 : 창고주...
가설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추진…김용태 의원, 건축법 ·소방시설법 개정...
않아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이 빠르고 유독가스가 대량 발생 해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축법 개정안은 가설건축물의 실제 이용 형태와 존치 기간 등을 고려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이 법 개정 이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함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해당 법률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음 -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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