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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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스트트랙 심사 최장 '330일→90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
법제사법 위원회 의 체계·자구 심사기한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법사위 심사를 마친 안건 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행법 이 본회의 부의 이후 상정까지 최장 60일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필버, 회기 종료에 자동 종...
신재현 우지은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 위원회 180일, 법제사법 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패트 기간 단축' 개정안…여 "식물국회 끝내야" 야 "입법 폭주"(종합)
(신속처리 안건 )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필리버스터...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 위원회 180일, 법제사법 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요구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안 발의 의원에게 회신하며, 이 회신을 받은 의원이 의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행정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 의장에게 전자적 방식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 - 추계서 제출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ᆞ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안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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