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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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9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與조계원 “서훈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못 한다”
하는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상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서훈 취소자 국립묘지 안장 막는다…조계원, 국립묘지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을)은 이 같은 내용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훈 취소돼도 안장 유지…법적 공백 존재 최근 정부는 진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부로 일원화함 -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ᆞ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함 -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 -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안장심사, 법 개정 등 보훈 관련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총괄함 - 국립서울현충원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국립묘지 관련 업무 전반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관리ᆞ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여 국립묘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안장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현충원의 경우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 여력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어 제3현충원의 신규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연천군에 조성될 국립묘지를 현충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한 성역화 등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기북부·강원권의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묘역의 명칭 중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신청제도 도입함 -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는 묘역의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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