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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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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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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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02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부여를 제안함.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2025-07-01

22080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2인2025-02-10

212610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ᆞ중등 교육시설의 신ᆞ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0인2023-12-28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1인2018-07-02

2009244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공공기관이 중단·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김세연의원 등 10인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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