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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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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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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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는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같은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면세유 관련 신고 횟수가 1년에 2회로 각종 서류 구비에 따른 농어민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신고 횟수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박명재의원 등 10인2017-04-11

201429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현행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어 과세특례를 연장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1인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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