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8-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년 1월 26일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되,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ᆞ취소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8-08-29

2018739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의 보호처분의 경우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 또는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제한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됨 - 공무원 임용 시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할 수 있도록 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19-02-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