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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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법개정안,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이유
최근 3년간 조세 감면 중에서 금액기준 상위로 보면 근로장려금, 보험료 특별 공제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 공제 , 외국납부 세액 공제 , 이월결손금 등의 이월 공제 기한을 5년씩...
추경호,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등 각종 세혜택 일몰 연장 추진
19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민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 일몰 연장을... 103분의3을 매입세액 으로 의제 하여 공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제 특례 제도 역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율 `110분의 10`, 이번엔 적용될까?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는 과세사업자가 개인 등... 박 의원은 개정 공제 율 적용을 위해 일몰기한 도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재활용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음 - 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존속·확대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음 -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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