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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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 보험공단, 청년인턴 820명 모집
미만은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된다. 계약일부터 주 5일,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세종 행정직 청년인턴 4명 선발'…과학기술정책연구원 첫 채용 나선다
미만은 1세 까지 응시 연령 상한이 연장되고, 남자는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받은 자여야 한다. 또한 지원자는... 저소득층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제2호·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고작 한 살 중국인 아기였다…아동학대로 내쳐지는 외국인아동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5%252F02%252F06%252Fnews-p.v1.20250204.59a3b2a64eb24431bda6c58df08d8994_T1.jpg&w=3840&q=75)
고작 한 살 중국인 아기였다…아동학대로 내쳐지는 외국인아동 [세상&]
지난해 7월 태어나 올해 입소한 1세 아동도 있다. 초등학교때 입소해 6년간 시설에서 생활 하고 있는 아동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외국 국적 아동은 생계비를 수급 받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미혼모, 미혼부에 대하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2년 동안 해당 급여를 받도록 특례를 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경제적 부담과 돌봄의 어려움이 더 심각함 - 이와 같이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함 - 이에 개별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구원들의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로 지정되도록 하여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사실상 폐지함 -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에너지복지법안
-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에너지 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구입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이 시급함 - 에너지빈곤층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정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에너지복지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에 에너지복지위원회를 설치함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에너지빈곤층 중 가구소득과 에너지구입비용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긴급한 에너지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구·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제공,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국여성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에 달하는데 비해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가 1만원 미만이라고 답하여 건강상태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미혼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사람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24세 이전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사람이 25세가 될 때까지 인턴취업지원, 교육 지원 또는 자립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2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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