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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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ellodd.com2020-05-24긍정

감사·R&D관리 일원화···'연구 자율환경' 제도로 뒷받침

입법 배경은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기관으로서 KIN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원자력안전 위원회 위원장이 KINS 원장을 임명했으나, 앞으로는 원안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lawtimes.co.kr2020-05-21긍정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이와 함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edaily.co.kr2020-05-20긍정

과학기술계 출연연 감사 통합한다...주요 법안 20대 국회 통과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의 독립성 도 강화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라... 또 원자력안전기술원 임직원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기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 연구실...

유사 개정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3인2018-05-28

2002000원안가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 -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자격에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담보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24인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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