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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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 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 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되는 정보공개 심의회는... ◇ J마트에 행정처분 내역, 왜 숨기기 급급해 할까 이런 가운데 최근 특정 업체에 대한 행정당국의 불법 묵인...
출연연 연구자 '기술창업 족쇄' 푼다… 공공 기술 사업화 길 넓어진다
정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 , 연구시설 사용기준, 후속 기술이전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와 공공 연구성과...
![[이슈 & 뉴스] 괴산군, 정책실명제 110개 사업 확정…기획부터 집행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tl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134807_742689_2918.jpg&w=3840&q=75)
[이슈 & 뉴스] 괴산군, 정책실명제 110개 사업 확정…기획부터 집행까지...
군민 누구나 공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특정 정책이나 현안 사업에 대해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공개 를...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 공개 대상 정보 는 심의에서 제외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은 비밀 유지를 통한 유출 방지가 최우선되어야 함 - 일부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현행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 해석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정보공개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입찰계약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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