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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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소기각 끼워넣기 후폭풍…野 "李재판 지우기" 법조계 "모호해 혼란"
현행법 상 공소기각은 재판권 부재나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선거 관리 와 조직...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해당 직위는 일반행정직렬 9급으로, 현행 법 령상 외국인이 임용될 수 있는 직종이 아님. - 대한민국 공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나 감사원장을 포함 총 16가지로 구분된다. 별정직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현행법 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원 총 9명 중 상임직은 단 1인의 상임위원에 불과하여, 다른 나라에... 정치자금 관리 등까지 포함 하는 한국 선거 관리 의 현실상 선거 관리 사무량에 비하여 상설책임자가 너무나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며,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법제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함 - 이를 해임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으로 임명된 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만 해임·해촉·파면 사유를 정하고 있어 임명 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에 위원으로 임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공정한 선거관리가 요구되는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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