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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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기헌 의원 ' 의료 기기법 통계법 ' 개정안 발의
하는 통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은 단순히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분류 돼 있으며, 현행법에는 의료기기용 전자부품 제조와 관련한 명확한...
원주 송기헌 의원, ' 의료 기기법' ' 통계법 ' 개정안 발의
하는 ' 통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은 단순히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분류 되어 있으며, 현행법에는 의료기기용 전자부품 제조와 관련한 명확한...
송기헌 의원, ' 의료 기기법' ' 통계법 ' 개정안 발의
하는 ' 통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은 단순히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분류 돼 있으며, 현행법에는 의료기기용 전자부품 제조와 관련한 명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한국형 표준질병분류에 게임중독 등 산업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은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현행법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 11)도 향후 한국형 표준질병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보건총회는 각 회원국이 세계보건총회의 국제질병분류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으로, 현행법이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게임 관련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규모 및 매출액이 감소하여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등을 파악하여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함 -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합리화함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보호조치 의무 강화, 통계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계작성의 중지ᆞ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용 전자부품 제조와 관련한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의료기기용 전자부품 제조업 신고 제도를 신설함 -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및 의료기기용 첨단 전자부품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는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특정 사유로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하여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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