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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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범죄도 안 저질렀는데 소년원행…"내 아이 감당 못해" 법원 찾는 부모...
배경에는 가정 과 학교 내 훈육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 아동 학대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위탁 보호 등 복지 서비스를 진행해 가정 의 보호 력을 보완한다. 법원으로 가기 전 국가와 사회가 할 수 있는 ...
반복된 아동 학대 신고 뒤에도 막지 못한 비극…천안시의 '재발방지 대책...
건강과 복지 를 해칠 수 있는 가혹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발성 의심 신고가 아니었다. 방임... 양육을 가정위탁 등 공적 보호 체계로 연계하겠다고 했다. 고위험 아동 을 별도의 '특별관리대상'으로...
부평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 '무직'…공공임대 지원은 '0'
현재 부평구 아동 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 위탁 가정 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은 236명이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에 따라 보호 종료 이후 주거와 교육, 취업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진웅 의원은 "부평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최대 1년간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아동권리보장원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보호대상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 2년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위탁제도의 운영여건 및 지원이 미흡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음 - 그로 인해 위탁부모 등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을 통해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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