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1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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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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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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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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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49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4-11-27
2200099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ᆞ감독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41인2024-06-03
2123954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ᆞ훈련, 의료기관의 관리ᆞ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의원 등 11인2023-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091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윤일규의원 등 10인2019-01-08
2012279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을 휴업·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됨 - 의료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이혜훈의원 등 10인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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