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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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20251110013508_21265.jpg&w=3840&q=75)
[Who Is ?]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설 안전, 실내외 안전... 위성 개발 기술 력을 입증한 성과로 평가됐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 , 한국항공우주 연구 원 등 연구 기관 및 ...
![[오늘의 정치일정] 12월 2일(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etc%252Fnewspim_sns_logo_201x201_v1.jpg&w=3840&q=75){kind=logo}
[오늘의 정치일정] 12월 2일(월)
[220018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7.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안(대안) 8. [220290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 기술 ...
전남의사회, 민ᆞ관ᆞ학 의료 지원 협의체 협력활동 전개 外
한편, 이번 연구 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 투자하여 추진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 진흥 원 민군겸용 기술개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의협, AI 악용 불법 의료 민간업체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연구 분야 지원을 체계화하고 독립법으로서 지위를 강화하며, 정부와 연구자의 책무, 다양한 시책 수립 등을 위한 근거를 명시화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신고, 인정 등의 사후관리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대상으로 국가가 감독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으로 벌칙을 적용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자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대상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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