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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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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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의 권리구제가 취약하고 송환대기실에서의 장기간 대기로 위생·건강 및 강제송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난민심사 결정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동아시아 최초로 제정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현행법은 현재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음 - 제도 시행과정에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는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도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우선 기본적인 의료권의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격은 얻을 수 있도록 시급히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신청자 및 교사·알선하는 브로커가 급증하고 있음 -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불법행위 및 국내 취업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난민 불인정 사유를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함 -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인력배치와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난민 불인정 사유를 추가하고 난민심사를 강화함 -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을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난민인정심사나 이의신청심사를 종료하고 난민신청과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거짓으로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와 이를 교사·방조·알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준하여 처벌을 강화함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권리와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으나, 현재 실제 난민면접조사과정이나 이의신청절차에서는 그 입법취지와 달리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난민면접과정의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난민신청자가 많으며, 이를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로 제도 자체가 사문화 되고 있음 -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나 조서가 심사과정이나 소송단계에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불인정결정 통지시 영문이 병기된 난문불인정결정서만 교부될 뿐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어 비영어권 난민신청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난민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인정절차상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난민면접조사과정의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 심사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함 -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를 교부할 때 불인정사유서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인정결정의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처분서의 ‘송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 - 난민법 부칙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도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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