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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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졸업해도 이자 걱정?… 학자금 대출 규제 확 푼다 [절제의 미학, 탈규제 세...
[최민호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졸업 후 기한은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 기준 소득 도달할 때까지로 일원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해 소득이 생겨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실직·퇴직 후 학자금 까지 막막…퇴직증명서 없이 상환 미룬다
독촉장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자금 상환 편의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예산까지...
![협치의 무덤이 된 ‘법안의 무덤’[점선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7%252F03%252Frcv.YNA.20260630.PYH2026063020080001300_P1.jpg&w=3840&q=75)
협치의 무덤이 된 ‘법안의 무덤’[점선면]
당시 ‘서울 초등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등이 함께 법사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 타협점을 찾기 힘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졸업 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상환이 시작되고 있음 - 졸업 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자금 상환 방식을 변경함 - 채무자의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재산소득에 대하여 의무상환액 상환방식을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하고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을 종합소득에서 차감하여 고지함 - 중간납부제도를 폐지함 -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천공제 개시 전에 원천공제금액 전부 또는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개시 이후에도 원천공제금액 중 남은 금액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의 본인 및 가족 등의 소득파악 관련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포함하고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자금 상환 방식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상환액 상환방식을 신고ᆞ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함 - 원천공제 상환방식을 정비함 - 학자금 상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ᆞ이용 및 과세정보의 사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일반 채무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출입국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출입국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보호수위가 높은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수사 또는 감사 관련 목적으로 수집되는 것이 대부분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 환수를 위하여 출입국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법령에 명시된 해외이주, 유학 등의 목적으로 출국 후 3개월 이상 미귀국자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는 것이 타당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이후 복리로 상환원리금을 계산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 면제를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준조세 성격으로 보아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면책받지 못한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 면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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