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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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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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체육인 생애주기 절벽 막을 것… 예산문제 정부와 긴밀 소통”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 발의 법안 은 무엇인가. “지난달 23일 체육인 의 공제와 복지 를 지원하는 ‘ 체육인 복지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 역시 체육인 출신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많은...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장애인권리보장 법안 」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관련 범죄... 대표발의)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사과 열흘 만에 또 불참…한준호, 이번엔 여성 관련 표결 안 했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성 안전과 예술인 복지 관련 법안 등 60여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 의원이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여성의 안전·권리·건강·경력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정책과 예술인· 체육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체육인 복지법안(대안)
-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복지후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의 정지 및 지정취소, 지원금 등의 지급정지 및 환수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의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체육인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확산을 통해 국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생활비,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ᆞ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포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은퇴 후 지병 또는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체육인에게 의료비 또는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및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 -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체육인권보호관을 두고 선수촌에 파견하도록 함 -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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