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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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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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방 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
이 법은 주로 방위 산업 기술 의 유출과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무인체계의 상호운용과 자율협업을 실현하려면 「 방위사업법 」과 「 국방 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최기일의 방산보국㊺] K-방산 인적자원 육성 체계 마련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54957_276085_447.jpg&w=3840&q=75)
[최기일의 방산보국㊺] K-방산 인적자원 육성 체계 마련돼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 획득 및 방위사업 관련 전문교육 실정=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발전으로 급속한... 미래 국방 과 첨단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군 정예화를 위해서는 지성과 실력을 갖춘 전략 및 전술과 첨단...
글로벌 확장 나선 ‘K-방산’…美 함정·UAE 방공서 돌파구 찾는다
첨단 기술 로 그 혁신 에 응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회는 이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방위 산업 관련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 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면제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는 별도의 면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군수품 조달 시에는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일환으로 품질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군수품 조달 등의 경우에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 방위사업법 제15조(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데,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 조달 시에는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함 - 이에 대한 일환으로 방위사업법에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업체의 부담 등을 경감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ᆞ대여한 경우 대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과 마찬가지로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는 총 10,291개에 달하지만 이 중 민간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전체의 78.2%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청탁, 담합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서약보증금 납부 제도를 신설함 -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가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하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 -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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