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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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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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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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업무에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됨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장에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대책 수립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실행에 한계가 존재함 -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의 요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로서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의 농도, 영향 일수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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