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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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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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779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는 개정안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27

2126235공포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사업자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정의함 -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각각 추가함 -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전기신사업 등록취소의 예외를 적용함 - 전기공급 의무 대상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포함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01-08

유사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대규모로 거래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공급인증서의 가격이 떨어지고 기존의 영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3-10

2017654임기만료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1인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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