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갯벌 2단계등재 세계 유산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인천에는 이미 보호 지역으로 지정 된 갯벌이 여럿 있다. 볼음도와 주문도 등 강화갯벌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 유산 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이고, 장봉도갯벌과 송도갯벌은 「습지보전법」에 따른...
‘출입 금지’ 제주 산방산에 무단 입산한 관광객...결국 헬기 동원 구...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입건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6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산방산 통제 구역 서 헬기 구조된 외국인 관광객 입건
▲ 제주 산방산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입건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60대 관광객 A 씨를 입건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외곽경계가 확대되어 기존의 범위보다 넓어지고, 추가로 편입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의 민원이 발생함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대해서도 국가지정문화재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