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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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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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수업계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홍보 제동되나…기후부, 가이드라인 대...
먹는물관리법 제40조에는 ' 먹는 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대전시 먹는물 영업장 일제점검
먹는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먹는물관리법 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체 2곳... 주요 점검 항목은 등록사항 변경 여부, 검사장비 보유 및 작동 상태, 품질 관리 책임자 선임 여부, 제조· 표시 기준...
대전시 먹는 물 영업장 일제 점검 실시
대전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먹는물 관련 영업장의 일제 점검을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먹는 물 관리법 에 따라 정수기 제조 업체 2곳...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함 -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수기 품질검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조사 시 기본적인 준수사항의 부재로 조사대행자가 전문기술을 악용하여 조사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할 우려가 있고, 샘물등의 증명표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 등이 미흡하여 증명표지 제도 운영에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함 - 이에 샘물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샘물등의 증명표지 제조자의 준수사항을 개선ᆞ보완하여 증명표지 제도 운영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함 -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수기 품질검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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