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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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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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그러한 법률 역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함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을 규정한 제241조를 형법전에서 삭제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함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
- 군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인권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여 구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 진정 사건 중 7.2%에 불과한 실정임 -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원은 군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군인권침해 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원의 장(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군인권보호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고,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의장이 퇴직하게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군인권침해 방지와 군인권보호 관련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 국회운영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군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군인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이 군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하여야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접수한 진정에 대하여 각하(却下)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국방부장관등)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하여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대?기관이나 장소, 시설(부대?기관등)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대?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대?기관등을 방문하여 그 부대?기관등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는 경우에 그 부대?기관등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군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이나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그 소속 부대?기관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국방부장관등)에게 조사대상 군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군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ᆞ제도ᆞ정책 및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으며 군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이나 군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국방부장관등에게 권고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권고 또는 고발을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 고발을 한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검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나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군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진정인 또는 국방부장관등에게 의료?급식 및 의복 등의 제공, 현장조사,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군 내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군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진정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원칙으로 함 - 진정의 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군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음 - 군인권침해 행위 진정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진정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위계로써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군인권침해 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함 -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수형된 자 외에는 모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민주주의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관계법령 및 규제산업 관련 법령에 의한 이사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사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본인이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계열회사에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사의 직을 면직 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함으로써 재벌들이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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