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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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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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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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에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임 -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와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규정이 맞물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까지 미침으로써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심화시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가 TF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2배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금제도를 신설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범위를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동일하되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늘어나게 돼 시간당 최저임금이 감소하게 됨 -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바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최저임금 환산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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