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41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보상법 의도적 표결 불참?…손솔 “황당해 영상 찍어”
hani.co.kr2026-08-21중립

이진숙, 5·18보상법 의도적 표결 불참?…손솔 “황당해 영상 찍어”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뒤이어 표결에 부쳐진 국가 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news1.kr2026-08-20중립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개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breaknews.com2026-08-20중립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896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6·25참전유공자회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 6·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4인2017-12-18
2010897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각 단체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에서 각 단체에 그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4인2017-12-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