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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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년째 표류한 국가 자격 시험 공무원 '프리패스'… 법 개정 물꼬 트나
자격 시험 일부 또는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시험 없이 자격 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사·세무사· 관세사 ... 응시자의 자격 취득 기회를 제한하는 데다 전관예우와 이중 특혜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역사가 만든 명품교육…인재양성 요람, 배재대
28%(최근 5년)를 기록하며 주요 대기업 및 정부 기관 취업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글로벌비즈니스학과에서는 FTA 관세·무역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관세사 , FTA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등 자격 증 취득 이 용이하다....
![[2027 수시특집] 충청 유일 취업지원 사업 '5관왕' 배재대… "최초합격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177951_1030395_0316.jpg&w=3840&q=75)
[2027 수시특집] 충청 유일 취업지원 사업 '5관왕' 배재대… "최초합격 ...
글로벌비즈니스학과는 FTA 관세·무역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관세사 , FTA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등 자격 증 취득 이 용이하다. 일본학과는 일본 전역 37개 대학에 교환학생 100%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호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와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관세사 관련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하고자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관세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세사의 등록과 개업신고는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무의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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