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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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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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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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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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rea.kr2018-05-02중립

“공인중개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법령에 ...

‘국가전문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에... 해양수산부 도선법 도선사 22 항만운송사업법 검수사 23 검량사 24 감정사 25 경찰청 경비업법 경비지도사 26...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738원안가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선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실기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도선료와 도선선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27

유사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무의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6-29

2014117대안반영폐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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