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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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초호황 세수로 ‘150조+α’ 기금 만든다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생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지나치게 많이 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한 국가재정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추경 )을 편성 해 국회 승인을...
늘어난 세금 어디에 쓰나…'성장 투자 VS 재정 원칙' 딜레마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추경 ) 편성 과정에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당초 본예산 기준... 명예교수는 " 국가재정법 상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배분되는데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국회에 처음 제출되는 예비비 명세서… '깜깜이 집행' 논란 끝낼까
이에 개정 국가재정법은 예비비의 사용 요건을 명시했다. 이제는 ①예산 편성 때 예측이 불가능했고 ②지출... 예산으로 편성 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예비비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세입 변동 발생 시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의 책임 부여와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 보장을 위해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재정을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하게 운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재정의 궁극적 목표는 재정건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 등의 기능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경우에 재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헌법이 부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긴급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재정 대응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9조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의적으로 편성하여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자의적으로 편성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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