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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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news.net2026-07-10긍정

행정 안전 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확대한다. 기존 7개 앱에서 4개 민간 앱을 추가해 총 11개 앱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사용할 수 있게 한다....

public25.com2026-04-21중립

또는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산업 안전 산업기사·산업 안전 기사 자격 중 하나를, 기술직 6급은 컨테이너크레인 운전 기능사와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 구내 운전 직은 제1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 제2종...

public25.com2026-02-25중립

군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전역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2026년 5월 8일 이전이어야 하고 각 시험일에 참석... (무선제어)는 철도차량운전면허 (제1종 전기 차량 , 제2종 전기 차량 , 디젤 차량 , 철도 장비) 중 1개 이상 소지자...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84상임위 심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에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0인2026-01-12

1916909임기만료폐기

-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09-21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6-29

2014087수정가결

- 영양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1인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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