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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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R현장] 운전대 놓을 날 '성큼' 다가올까…자율주행, 연구실에서 일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9257_724365_326_v150.jpg&w=3840&q=75)
[ER현장] 운전대 놓을 날 '성큼' 다가올까…자율주행, 연구실에서 일상...
올해 4월에는 자율주행 트럭 유상 화물운송 허가도 받았다. 쏘카는 전국 2만5000대 규모의 카셰어링 플릿과 15년간 축적한 실도로·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 사업 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블랙박스...
철도지하화 사업 문턱 낮춘다…자율주행지구 지정권은 지자체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와 시행방안...
지자체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국토부 법안 통과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의 법제화와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도로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일 또는 교육일로 명시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을 즉시 잃도록 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기타 운전관련 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화물종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불편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법원을 방문하여 발급함으로써 응시자들의 불편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19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신용불량자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인 경우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버스, 택시)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운전자격 취소에 따른 자격 취득의 제한기간(1년) 또한 각각 규정하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자격 취득에 있어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관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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